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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20년 제29차 위원회 회의 결과 | ||
|---|---|---|---|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문승천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29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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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개정(’19.12.10)으로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자료제출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규정 신설(법 제15조제3항) -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음. 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유예에 관한 건 o OBS경인TV㈜의 장애인방송 편성 의무 경감에 관한 건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 및 OBS 제작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폐쇄자막 80%, 화면해설 8%, 한국수어 4%’로 경감함. - ▲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장애인방송의 일상적 시간대 편성 ▲화면해설 재방비율 감소 등 장애인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장애인방송 제작사 선정 시 투명성 제고 등을 경감조건으로 함. o JTBC플러스(주)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예에 관한 건 - JTBC플러스(주)는 장애인방송 고시 제7조1의제1항제1호(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 100%이상) 유예기준에 해당되므로 운영채널(JTBC2, JTBC Golf)의 편성의무를 유예함. 다.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결원이 발생한 KBS 이사의 보궐이사로 류일형씨를 추천하기로 의결함.(임기만료일 ‘21.8.3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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