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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제목 20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추진단 작성자 황덕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13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2) 시청점유율산정자료제출관련양식(7종).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1) 시청점유율산정자료제출관련안내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2-27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를
요청하오니, 해당 방송사업자는 2013년 3월 20일까지 diversity13@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사항과 제출양식 다운로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시청점유율 제도 개요

o (정의)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시간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방송법 제69조의2제1항)



o (시청점유율 산정) 매년 6월 30일까지 직전년도 1년을 기준으로 산정

o (심사반영)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재허가(재승인)시 시청점유율을 심사에 반영

o (사후규제) 시청점유율 30% 초과 사업자에 대해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양도 등의 시정조치 가능

o (자료제출) 방송법 제98조제3항 및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에 의거 관련 자료를 제출

- 주주구성 현황, 특수관계자 현황, 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 현황, 주주 변동 내역,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자료 및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 등

2.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 산정 기준

o 시청점유율은 (1) 방송사업자 본인, (2) 특수관계자, (3) 주식 또는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 (4)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을 합산

□ 합산 반영비율

o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은 그대로 합산(100% 반영)하고, 주식?지분 소유 시 소유비율을 곱하여 합산

o (일간신문의 구독률) 겸영하는 경우 환산된 시청점유율을 그대로 합산(100% 반영)하고, 주식?지분 소유 시 소유비율을 곱하여 합산

□ 시청점유율 조사

o 방송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조사기관이 시청점유율을 조사

3. 자료 작성 방법

□ 제출기한 및 방법

o (제출기한) 2013년 3월 20일(수)

o (제출방법) 전자메일(diversity13@kcc.go.kr) 접수

※ 자세한 안내사항과 제출양식 다운로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

o (제출내용) 공문(Hwp, PDF 등), 붙임 양식(Excel)

o (작성문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메일(diversity13@kcc.go.kr)로 문의

※ 전자메일로 수신된 문의내용은 전자메일로 회신

□ 제출서류

① 제출공문
② 방송사업자 허가·승인·등록 현황(양식1)
③ 주주구성 현황(양식2)
④ 특수관계자(방송사업자) 현황(양식3)
⑤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양식4)
⑥ 주주 변동 내역(양식5)
⑦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자료(양식6)
⑧ 일간신문 이사회 구성?운영 현황(양식7)

※ ①~③서류는 필수 제출 자료이며, ④~⑧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만 제출(작성 방법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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