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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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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자료］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는 ‘18년 정책연구 결과 및 ‘19년 방통위 업무계획에 따라 구성, 정상 운영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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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혜숙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38 |
| 첨부파일 |
 조선일보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보도 관련 해명자료(6.2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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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 외부 압력에 의해 급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o 6월 25일 조선일보 [가짜뉴스 자율규제 협의체, 일부 위원들 “사실상 무산”]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o “협의체에 참여하는 일부 위원들에 의해 인터넷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에서 자율규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o 또한,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가짜뉴스 대책압박을 받고 있는 방통위가 협의체를 급조한 것”이라고 보도 □ 해명내용 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협의체는 7월초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수시로 직접 소통할 계획임 - 따라서 ‘협의체가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다만 협의체의 명칭은 민간 위원들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한 사안임 o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가 외부압력을 받아 급조되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름 -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위협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회, 시민단체, 언론, 업계 등의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 방통위는 ‘18년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인터넷 신뢰도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허위조작정보 대응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지난 3월 자율규제 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이 포함된 「’19년도 방통위 업무계획」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민간이 운영을 주도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사회적 논의기구인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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