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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안) | ||
|---|---|---|---|
| 담당부서 | 창조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영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1 |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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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2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안 Ⅰ. 개정 이유 ‘14년도 방송사업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 및 미래부 소관 방송사업자 관련 조항 삭제를 위해「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2014년도 방송사업자 분담금 징수율 결정 o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징수율 결정(별표) 나.「방송통신발전기본법」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o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종합유선, 위성방송, 홈쇼핑 방송사업자, IPTV사업자에 관련된 고시 조문 정리(제1조 내지 제4조, 제6조) o 권리구제 조항의「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13.10.30.) 상향입법 등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제5조 및 제8조 삭제, 제4조 개정) Ⅲ.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재정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1, 팩스 : 02)2110-0131, 전자우편 : kljshadow@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재정팀(02-2110-1371)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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