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
|---|---|---|---|
| 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박정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374 |
| 첨부파일 |
 편성고시 개정자료(2.1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2-17 |
|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제작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기준을 개선하며 ▲외주제작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방송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 외국인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해외 우수인력 활용이 증가하는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은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의 구조가 하청제작에서 창작제작으로 변화하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된 것으로,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창작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정기준은 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통한 편법적인 가장(假裝) 외주를 퇴출시켜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편성 고시 개정안 2월 23일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붙임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
|||
| 이전글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2012-02-15 |
|---|---|
| 다음글 | 방통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2012-05-18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