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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019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제목 방통위, 2019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공태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통위, 2019년도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자료(5.2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5-2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지난 2월 발표한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5월 31일(금)부터 6월 14일(금)까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받는다.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

방통위는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작성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설명회를 오는 5월 27일(월) 오후 2시(장소: 정부과천청사)에 개최한다.

접수된 허가신청 건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 가능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emsit.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서면신청도 가능)하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붙임 1.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2.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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