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1년 제18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18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5-12
□ 오늘 회의에는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보고사항]

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라디오 방송의 경우 이용자에게 재난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한파”, “폭염”, “건조”에 한해 그간 시·군·구 단위로 호명해 오던 재난지역을 광역시·도 단위로 호명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대화형 앱 사업자의 위치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함.

다.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중간광고 규제를 개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연속편성하는 유사중간광고의 경우 해당 광고와 중간광고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하는 프로그램 ‘연속편성’의 판단 세부기준 규정

- 다만, 중간광고 규제 우회 목적 없이 재방송, 재난방송 등이 연속하여 편성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섭되지 않도록 적용 예외 마련

o 향후 행정예고,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위임사항 반영, 지역방송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함.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뉴스 제작현장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2021-05-11
다음글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90개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2021-05-12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홍보담당관  02-2110-1339 , 확인날짜 : 2019-06-27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