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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 ||
|---|---|---|---|
| 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박생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09 |
| 첨부파일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자료(3.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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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하고 종적을 감추는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피해사례를 보면,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 카페·밴드 등에서 개통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납부하고도 개통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약 500명) 발생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한 것으로 처리해준다고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고, 통신사에서 가입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해 철회도 어렵게 하는 피해사례(약 110여건)도 접수되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와 같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에서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 사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과 불법지원금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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