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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과제

방송통신위원회 는 국민들에게 연구보고서를 제공합니다.최첨단 방송과 통신 기술에 관한 연구 분석으로 차원 높은 홈네트워크 세상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내놓은 연구보고서 자료입니다.

정책연구 2007-15 방송부문 한미FTA의 영향평가 연구
제목 정책연구 2007-15 방송부문 한미FTA의 영향평가 연구 담당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작성자 연구센터 연락처 133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07_15_방송부문한미FTA의영향평가연구.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4-14
Ⅰ. 개 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추진 방법 3
가. 연구의 추진 방향 3
나. 연구진 구성 4
다. PP시장 개방 영향평가 자문단 구성·운영 4
라. 부문별 심층 인터뷰 추진 5
3. 연구 내용 5
4. 방송부문 한미FTA의 협상 경과 및 타결 내용 6
가. 협상목표 및 경과 사항 6
나. 주요 협상결과 7

Ⅱ. 방송부문 한미FTA 영향평가를 위한 사전 검토 / 11
1. 기존 문헌 검토 13
가. 국내물 편성 쿼터제 완화 및 1개국 편성 쿼터 확대에 따른 영향 13
나. 사회문화적 영향 13
다. 해외미디어기업 진입전략에 대한 예상 14
라. PP 간접투자 개방에 따른 영향 15
마. 사회문화적 영향평가를 위한 문헌 고찰 16
2. 평가자문단 운영 및 심층 인터뷰 추진 26
가. 추진 내용 26
나. 자문단회의 및 심층 인터뷰 결과 29
3. 장르별 국내 프로그램의 경쟁력 분석 36
가. 영화 프로그램 36
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38
다. 스포츠 프로그램 39
라. 교양다큐 프로그램 39
마. 여성 프로그램 40
바. 오락 프로그램 42
4. 방송산업 CGE 모형의 추정 43
가. 방송산업 중심의 CGE모형 구축 43
나. 사회계정행렬(SAM)의 추정 55

Ⅲ. 방송부문 한미FTA 영향평가 결과 / 65
1. 영향평가의 기본 틀 67
가. 평가의 기본 방향 67
나. 평가 방법 67
2. 방송시장 개방 확대의 경제적 영향평가 68
가. 평가 범위 및 방법 68
나. 부문별 정성적 영향평가 결과 69
다. 부문별 계량적 영향평가 결과 88
3. 방송시장 개방 확대의 사회문화적 영향평가 94
가. 이슈별 영향평가 94
나. 사회문화적 영향평가 종합 102
4. 결론 및 대응전략 103
가. 결 론 103
나. 대응 전략 106
- 참고 문헌 107
- 부 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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