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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트위치 vod 중단 관련 무능한 법이 자유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 ||
|---|---|---|---|
| 작성자 | 이동호 | 작성일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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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위치 코리아" vod 서비스 중단 원인으로 진화하는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법과 규제를 트위치 코리아에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법과 규제는 전체주의적 반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검열법은 구시대의 주먹구구식 일차원적인 법이며 이러한 실효성도 목적성도 없는 법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에 이러한 전체주의적 규제를 강요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은 반시장주의이다"를 광고하는 거와 다름이 없고 이는 한국의 국제시장에서의 인지도를 깎아 먹는 결과밖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트위치 코리아" vod 서비스 중단을 예시로 들면 ott가 이젠 기본인 21세기에서 언제, 어디서 본인의 취미에 맞는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물론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시장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법과 규제 때문에 진행됐으며 어떻게 보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플랫폼 트위치에 무리한 법과 규제를 강요함으로써 이 플랫폼을 통해 연결될 수 있는 인재, 우리나라를 알릴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과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은 위축이 되고 위축된 기업은 결국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행보는 결국 반세계화를 진행하고 대한민국 시장이 고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과 규제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법과 규제를 만들 때 국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차원적인 생각이 아닌 법의 목적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일개 시민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글이지만 대한민국 안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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