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김영일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5 |
| 첨부파일 |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2.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2-11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
| 이전글 | 방통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장애인방송(수어) 확대 실시2020-02-11 |
|---|---|
| 다음글 | 방통위, 제12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2020-02-11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