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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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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박상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3 |
| 첨부파일 |
 아이디어공모 보도자료(6.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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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들이 방송·통신·인터넷분야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간 : 2010년 6월18일 ~ 7월 2일 ○ 자격 : 개인, 기업, 외국인 누구나 가능 ○ 제안분야 - 방송, 통신, 전파, 융합, 정보보호, 콘텐츠, 인터넷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분야(의료, 교통, 교육 등)와의 융합서비스의 기술발전 및 수요확대를 제한하는 규제 -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글로벌화한 사업 환경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적 규제 -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규제 - 기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사항 등 ○ 제안방법 : 온라인 접수(방통위 홈페이지 규제개혁 제안 코너),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 가능 - 우편접수 : (우)138-80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전파진흥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 팩스번호 : 02-2142-2199 ※ 우편이나 팩스 접수시 제안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요망 (제안자 신상정보는 비공개하여 보호)  ○ 포상 : 우수제안자 10만원 상당 상품권(5명) ※ 우수제안자 발표 : 7월말 예정 ○ 문의 : 02-750-1653(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42-2105(한국전파진흥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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