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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44차위원회회의 결과
제목 제44차위원회회의 결과 담당부서 지상파방송과
작성자 김정태 연락처 02-750-2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44차회의결과(12.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심사위원(12.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12-11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됐음

가. 지상파 방송국 재허가에 관한 건

o 2008년 12월 31일로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진주문화방송(주)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17개 방송국에 대해 ‘08.11.18.~11.21일 기간동안 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 한국방송공사 등 10개 사업자 16개 방송국은 기술적 사항을 허가조건(부관사항 : 첨부1 참조)으로 붙여 재허가를 의결하였고,

- 국제방송교류재단의 1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기술적 허가조건과 더불어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의결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

o 2009년 3월 12일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재승인의 심사를 위해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12.8.~ 12.10.일기간동안 심사한 결과에 따라

-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주)매일경제티브이, (주)지에스홈쇼핑, (주)씨제이홈쇼핑에 대하여 재승인하고,
- (주)와이티엔의 재승인 심사는
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익 보호에 대한 담보가 불확실하고
② 현재로서는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③ 재승인 신청서류가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에 작성되어 제출된 서류의 내용과 실제 계획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3년간 사업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점등을 고려하여 재승인 심사를 보류하고 처리기간을 연장(‘09.2.24까지)하기로 결정함.

다.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에 관한 건

o (주)sbs드라마플러스가 신청한 (주)sbs드라마플러스와 (주)sbs이플러스로 법인의 분할 신청건과 (주)한국씨네텔이 신청한 방송분야 및 채널명칭의 변경건에 대해서

- 방송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어 신청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정함.

라. 종합유선방송사업 운용채널 및 시설 변경허가에 관한 건(첨부 참조)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거, 채널변경이나 시설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구케이블방송(주) 등 1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 신청 건이 기기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증설, 채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채널변경 등 방송품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변경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함.

마. 변경허가 절차 위반 종합 유선방송사업자 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변경허가 절차 없이 임의로 5개 채널(OUN, 불교방송, NHK월드, 평화방송, CBS방송)을 증설하여 저가형 상품 가입자에게 방송을 송출한 (주)강원방송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한 결과,

- 방송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하고, 동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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