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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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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국내외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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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관리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98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8-12-15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지난 2월 구성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장 김상훈 광운대 교수)는 12월 13일(목) 국내외 역차별 해소,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안 등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정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jpg) 협의회는 1·2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7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뿐 아니라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발표와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제출한 의견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방안,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등 ** 망 이용 관련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등 .jpg) 협의회는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18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및 관련단체 9인 등 총 48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해 왔으며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해진 결과보고서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고 보고서 형태로 발간되어 정책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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