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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법보조금 50만원씩 왕창 뿌려 놓고 사전예약 물량도 감당 못해 개통지연시키는 삼성 및 통신사에 대한 징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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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설 | 작성일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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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된지 오래지만 불법 보조금은 성지, 빠삭, 뽐뿌, 카톡, 밴드 등 여러 루트를 통해 명맥이 단 한번도 끊어진적 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법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방통위는 감독을 하든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실 단통법 자체가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 및 통신사의 매출 확보를 위한 악의 카르텔의 산물임은 굳이 길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다. 물건을 싸게 사는 사람을 소위 죄인으로 만드는 이 저질 같은 단통법으로 인한 폐해는 이제는 절정에 이르러 가령 불법 보조금 50만원을 받아 물건을 싸게 사려면 삼성이라는 제조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통신사 요금 중 9만원짜리를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 사항이 되었다. 이것이 정상인 국가의 정상적인 시장 상황인가? 현재 삼성의 신제품 플립3는 통신사 및 제조사가 50만원에 달하는 과감한 보조금을 풀어 감당도 안되는 사전예약 물량을 받아 소화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통지연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다. 소비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방통위는 잘 듣길 바란다. 단통법의 그늘에 숨어 몰래몰래 통신사와 제조사가 짜고 불법 보조금을 뿌려대는 것을 단속할 의지가 없다면 당장 단통법을 폐지하고 시장의 자율에 가격 결정을 맡기길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대기업 하청 기관만도 못한 방통위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이다. 또한 플립3 물량 부족사태에 관하여 조속히 확인하고 삼성 및 통신사에 징계를 내리기 바란다. 관련 기사 :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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