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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제목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담당부서 보편/자가망담당
작성자 양기성 연락처 02-750-25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7.2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2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7월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요금감면 폭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난 6월에 발표하였다.

이번에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자, ▲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 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들이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증명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혜택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토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 요금감면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시행령 및 고시가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됨에 따라 늦어도 10월 중에는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확정과 함께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고시개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및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및 읍·면·동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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