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활성화 | 담당부서 | 제도담당 |
|---|---|---|---|
| 작성자 | 김용수 | 연락처 | 02-750-1634 |
| 첨부파일 |
 080701 온라인 의견게시 이용방법v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080630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추진계획(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8-08-22 |
|
1. 제도의 개요 ○ 입법안 등에 대한 기존 전자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책임 있는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상으로 게시하고, 상호 논박(論駁)의 기회를 통해 책임 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 2. 추진배경 ○ IPTV 법 시행령안 제정 시 시범실시(‘08. 5.9~29)결과 유용한 의견도출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령 안을 수정하는 등 효과가 있어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3. 추진방안 ○ 제도 이용매뉴얼 작성, 직원 교육실시 등(창의혁신담당관실) ○ 입법안 추진 시 동 제도의 적극적 활용 협조(각 실/국) - 입법안·주요 정책안 등의 형성단계에서부터 동 제도를 이용한 의견 수렴 활성화 노력 ○ 동 제도 상시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 보완(정보전략담당관실) 4. 추진일정 ○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제도」활성화 방안 수립 : ‘08. 7. 2까지 ○ 「온라인 공식의견게시 제도」전면 시행 : ‘08. 7. 3부터 |
|||
| 이전글 |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 2008-08-22 |
|---|---|
| 다음글 |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정2008-08-22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