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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제목 최시중 위원장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하겠다” 담당부서 총괄담당
작성자 이동정 연락처 02-750-221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 관련 사전 규제 완화(7.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8-08-22
“다가올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비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무선국 허가·검사, 방송통신기기 인증 등 사전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겠다”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지식경제부 소속 지역 체신청으로부터 조직 이관 작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이 안심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국 감시 등 사후 전파관리업무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민원기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앙전파관리소가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 기관인 만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 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유비쿼터스화와 전파기술 발전에 따라 전파사용이 복잡화, 다양화되었다”고 전제하고, “와이브로와 디지털TV 등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디지털 기반의 전파감시고도화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 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함께 DTV 전파수신환경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휴대용 무선국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터넷상의 불법 정보통신기기 유통에 대응해 사이버범죄 수사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혁신 클러스터와 행복도시 등 기업의 전파이용이 급증하는 지역에 전파이용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파관리시스템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중앙전파관리소 방문을 시작으로, 11일에는 전파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 행정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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