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AI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추진 |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영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2 |
| 첨부파일 |
 방통위,「AI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마련 추진(12.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1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 마련을 추진한다.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라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와 함께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Digital Service Act, EU),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미국) 등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19년 11월 AI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서비스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끝 |
|||
| 이전글 | 방통위, ‘어르신을 위한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 캠페인 진행2020-12-13 |
|---|---|
| 다음글 | 2020년 제69차 위원회 결과2020-12-16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