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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실시 -
제목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 실시 -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이수경 연락처 02-2110-1529
첨부파일 등록일 2018-09-01
□ 정부는 8월 31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개최하여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규제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첨단 ICT기업과 DNA(Data, Network, AI) 관련 인프라 집적 단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품·사업화할 수 있는 창업 및 투자유치의 전진기지


□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는 사람, 자본 등 기존의 생산요소를 능가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년여 전 이세돌 9단을 이기며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서막을 알린 ‘알파고’도 그 핵심에는 바둑기보를 딥러닝한 재료, 즉 ‘데이터’가 있었다.

ㅇ 세계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 육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마존, 알리바바, 소프트뱅크와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데이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한민국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아마존 제프베조스 회장 : “우리는 절대로 데이터를 내다버리지 않는다.”
? 알리바바 마윈 회장 : “빅데이터는 기술에 영혼을 불어 넣는다.”
?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 : “데이터는 산업혁명 시대의 석유같은 자원이다.”


□ 데이터는 우리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쳐 대한민국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 맞춤형 정밀진단, 최첨단 스마트공장, 자율차, 스마트팜 등과 같은 지능화 기반 산업혁신 뿐만 아니라, 최적 교통신호제어, 치매 예측, 인공지능 기반 범죄분석, 합리적인 신용대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

□ 그러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규제*는 높은 수준이나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는 취약하고 이로 인한 데이터 활용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이다.

* 우리나라의 정보제공 동의제도 등의 규제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애널리시스 메이슨社, ’14)

ㅇ 지속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는 양적으로 부족*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은 63개국 중 56위(IMD, ‘17),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데이터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한국 2.5만개, 미국 23.3만개, 영국 4.4만개(’18.3)

ㅇ 특히 선진국(미국)과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는 1.8년으로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

ㅇ 데이터를 저장하는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는 각종 규제로 막혀 공공·민간에서 활용도가 저조하고, 이에 따라 국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예산의 0.7%(미국 8.5%, 영국 10%), 기업의 활용도 12.9%(OECD 33개국 중 27위, ’17)

□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하게 되는데,

ㅇ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중소?스타트업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제공, 정보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ㅇ 또 올해 초부터 정부, 민간기업,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18.2월~4월),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ㅇ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행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대한민국,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거듭납니다.

◆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됩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고도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ㅇ (축적)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시데이터 형태로 최대한 모으고,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구축(’19. 800억) 및 AI 학습용 데이터(’19. 195억) 전방위 구축

ㅇ(유통) 중소?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관리 애로를 과감하게 없애기 위해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지원(‘19년 구매 바우처 1,000개사, 가공 바우처 640개사 지원 계획)

ㅇ(활용) 전통 중소기업에 빅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매칭(~’22. 500개), 사회문제 해결 빅데이터 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22. 25건)

◆ 글로벌 수준으로 데이터 이용환경이 달라집니다.
-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 데이터 활용(MyData) 지원 등

ㅇ (데이터 이동권 확립)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으로부터 자기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타 기관 등으로 이동을 요청하여 해당 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시범사업 추진(’19. 100억, ‘18년 금융, 통신분야 시범사업)→ 금융(?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공공성이 높은 분야는 제도로 정착

ㅇ (기술적 신뢰제고) 데이터분석과 AI학습만 가능한 보안환경을 갖춘 데이터 안심구역 구축(’19. 40억),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19. 300억)

◆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합, 데이터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ㅇ (핵심기술) 빅데이터 원천?융합기술 개발로 선진국 대비 90% 수준 확보

ㅇ (전문인력) 청년인재 교육, 연구센터 확대, 국가기술자격 신설 등 5만명 양성

ㅇ (전문기업) 컴퓨팅자원?데이터셋 지원 등으로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 육성

◆ 핵심인프라로 클라우드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도입 지원, All@Cloud 확산 등

ㅇ (제도개선) 공공기관 외에도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ㅇ (All@Cloud) 범부처가 협업을 통해 교육, 의료, 행정 등 전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하여 혁신사례를 창출(’19, 2개→’21, 8개(누적))

ㅇ (창업지원) 클라우드 기반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 제공하는 ‘창업?성장 클라우드?플랫폼’ 구축?운영(’19~)


?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 부문에 투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 빅데이터 및 AI 등에 ’19년 1조원 투입


??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제공 범위 규정 등



기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16.6월)’을 만들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


개선
ㅇ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가명정보 도입 등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 (가명정보) 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된 정보

ㅇ 가명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현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 (개정)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

ㅇ 이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 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지정전문기관에서 수행

☞ (효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조치된 데이터의 활용을 제고하여 스마트시티,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신산업 육성 기반 조성


사물의 위치정보 처리가 원활해집니다.- 사물 위치정보는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 대상에서 제외



기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 수집 등의 경우에도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


개선
스마트 시티, 무인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물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시 사전 동의를 면제하도록 개선

☞ (효과) 불필요한 동의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위치정보 분야 새로운 비즈니스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안심하셔도 됩니다.
-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과징금 등 엄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기존
비식별정보의 재식별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체계가 비효율적


개선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 의무화, 고의적 재식별시 엄격한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책임성 확보 방안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효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사후 통제수단 완비로 국민불안 해소


□ 이날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출한 혁신사례를 발표하고 시연하는 자리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삶과 우리 산업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과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소상공인을 웃게 하는 데이터(케이웨더, 신한카드)

ㅇ 소상공인의 성장에 데이터가 지원된 사례로, 제과점 사장 A씨는 기온 등 케이웨더의 날씨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받아 진열품과 생산량을 조정하여 매출이 증대(‘17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신한카드’는 가맹점들에게 동종업권의 연령대별·성별·시간대별 매출정보 등 카드회원정보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소상공인의 마케팅에 필요한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허위매물을 걷어낸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거래(미스터 픽)

ㅇ 고질적인 사회문제 해결에도 데이터가 기여하였다. 그동안 불투명한 시장 구조로 허위?불법 매매가 성행하던 중고차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 ‘미스터 픽’은 중고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허위매물 필터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중고차 거래 앱을 출시, 출시 4년 만에 누적 거래액 5천억원을 기록하였다.



내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는 소형 부동산 정보(빅밸류)

ㅇ ‘빅밸류’는 100세대 이상 대형단지, 아파트에만 제공되던 시세 정보를 소형단지에도 40여개 기관의 공공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시세를 산출, 서민들이 보유한 주택의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빅데이터로 북미 차(茶) 시장을 사로잡다(티젠)

ㅇ 전통 중소기업과 데이터가 만나 부가가치를 창출한 사례도 있었다. 차(茶) 생산업체인 ‘티젠’은 중소기업과 빅데이터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북미 소비자 맞춤형 차를 출시, 현재 미국에 12만불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미국 현지 유통채널 입점으로 향후 실적 증대가 더욱 기대된다.


흩어진 내 자산을 한눈에, 맞춤형 금융정보는 덤(레이니스트)

ㅇ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업체의 시연도 있었다. 정보주체가 중심이 되는 데이터 활용(MyData) 시범사업자인 ‘레이니스트’는 개인의 인증을 통한 동의하에 금융사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모아 통합계좌 조회, 가계부 관리, 소비패턴 분석 기반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현재 약 67만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안전한 비식별화를 통한 데이터 가치창출(파수닷컴)

ㅇ 보안업체 ‘파수닷컴’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익명화 처리하는 기술을 소개하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비식별 기술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로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가치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ㅇ “이번 행사를 통해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 진흥부처로서 데이터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혁신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데이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밝히며,

ㅇ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보호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총괄과 최광기 서기관(☎ 02-2110-2824), 융합신산업과 이주식 서기관((☎ 02-2110-2845), 소프트웨어진흥과 정성욱 사무관(☎ 02-2110-184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김진희 서기관(☎ 02-2100-4109),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 02-2100-2621), 방송통신위원회 이수경 서기관(☎ 02-2110-15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데이터 경제 활성화 참고자료


1. 데이터의 의미

□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인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 패러다임 전환 중

* 세계 데이터 시장규모(IDC, ’17): (’17) 1,508억 달러 → (’20) 2,100억 달러

ㅇ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각종 IoT·센서 등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가 데이터 기반 산업·경제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 데이터량(IDC, ’17): (’16) 16ZB → (’25) 163ZB, 10배 증가 전망

□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은 국가·기업의 혁신성장 수단

ㅇ 선진국은 국가 경제의 지속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접목을 통한 주력산업의 재도약과 혁신성장을 도모

* (독일) 기계산업 ‘인더스트리 4.0’, (일본) 로봇제조산업, (미국) ICT산업, (이스라엘) 항공·방위 산업

ㅇ 데이터가 기존 생산요소(자본, 노동)를 능가하는 경쟁원천으로 부상,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을 잘하는 기업이 시장 혁신을 주도

* (IBM) 약 3억 명 환자데이터 보유, 구글 딥마인드는 환자 100만 명 안구검사 기록 확보, (AirB&B) 8년간 축적한 데이터 분석, (알리페이) 5억명의 스마트폰 결제정보를 매초 2천건씩 축적

□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산업육성 정책 필요

ㅇ 주요국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략 수립과 투자확대 등 데이터 패권 경쟁 본격 돌입

* (美) 빅데이터 R&D 전략(’16) / (EU) 데이터경제 육성 전략(’17) / (日) Society 5.0 실현 데이터 활용 전개(’17) / (中)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17)


2. 데이터 경제 (Data Economy)


□ 개념

ㅇ ’11년 David Newman이 쓴 Gartner 보고서(How to Plan, Participate and Prosper in the Data Economy)에서 ‘데이터 경제’ 개념이 처음 등장

빅데이터, 오픈데이터, 연결데이터 등 데이터의 경제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 우위를 주도하는 한 부분임을 의미하며, 선도 기업들은 데이터 경제의 단계를 이해하고 정보 공유를 통하여 정보 고립을 극복함


□ 확산 경과

ㅇ ’14년부터 유럽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싱글 마켓 전략의 일환으로 ‘Data-driven Economy’ / ‘Data Economy’ 개념을 도입하면서 집중 조명

- 새로운 디지털 기회를 열고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리더로서 유럽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제성장과 일자리의 동인으로 데이터 경제 표방

ㅇ ’16년 이후 IBM, MIT 등이 ‘Data Monetization’, ‘Data Captital’로 부연 전파

□ 가치창출 체계

ㅇ 데이터 생태계의 가치사슬(데이터의 수집·저장·유통·활용)을 기반으로 공급-중개-수요 시장을 통해 경제적 가치(신제품·서비스, 일자리 등) 창출

⇒ ①데이터 생산 → ②데이터 정제·가공을 통한 데이터·정보 유통 → ③기업, 정부, 공공기관 활용 → ④소비자, 시민 등이 데이터기반 혁신 서비스 이용

[ 데이터 경제의 가치창출 체계 ]

※ 출처 : Enter the Data Economy(’17, EC), The Rise of the Data Economy(’16, IBM) 재구성

3. 주요국가 데이터 경제 관련 정책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주요 데이터의 확보, 산업?사회에 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 분석 인재양성 등과 함께 안전한 데이터 활용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추진


□ [미국]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16)

ㅇ (목표) 범부처 차원에서 빅데이터 7대 R&D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여 미래 빅데이터 환경 변화에 대응

ㅇ (주요내용) 빅데이터 기술 개발과 의사결정 도구 R&D 지원, 빅데이터 인프라 강화,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접근 추구, 빅데이터 인력 확충과 협력 생태계 구축

□ [EU]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17)

ㅇ (목표) 유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Digital European)을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분석?활용 강화를 통한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창출

ㅇ (주요내용) 데이터 접근권 강화, 기술 표준 제정, 법적 책임 명확화. 특히,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제정으로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합법적 데이터 유통 동시 추구

□ [일본] 미래투자전략?Society 5.0 실현을 위한 개혁(’17)

ㅇ (목표) 5대 신성장 전략분야에 데이터를 활용한 기반구축
*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도시만들기, 핀테크

ㅇ (주요내용) 새로운 사회의 인프라로서 ‘데이터기반(현실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향한 제도정비, 교육·인재 역량강화, 혁신벤처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중국]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17)

ㅇ (목표) 10개 이상 글로벌 빅데이터 선도기업, 500개 응용서비스 기업 육성
* 빅데이터를 중국의 인구?경제규모를 활용한 전 산업 발전 기회로 인식

ㅇ (주요내용) 데이터 개방 확대, 플랫폼?오픈소스 기술 지원, 빅데이터 전문 SW 수준 향상, 전문인재의 공급, 데이터거래소 등 생태계 조성

□ [한국]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6월)

ㅇ (목표)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속에 데이터의 산업적 가치 창출
*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선도 기회로 인식

ㅇ (주요내용) 데이터 이용제도 패러다임 전환, 데이터 가치사슬 전주기 혁신, 글로벌 데이터산업 육성기반 조성 등
4. 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및 주요 기업 사례

□ 데이터 시장규모 전망

ㅇ [세계] (’17년) 1,508억 달러 → (’20년) 2,100억 달러 (연 11.9% 성장)

- ’17년 지역별 시장 규모 : 미국(788억 달러), 서유럽(341억 달러),
아시아태평양(일본제외)(136억 달러) 지역 順

- ’17년 산업별 시장 규모 : 뱅킹, 조립제조, 공정제조, 연방/중앙정부, 전문서비스 분야 順 (5개 분야 724억 달러)

ㅇ [국내] (’17년) 6조 2,973억원 → (’20년) 7조 8,450억원 → (’22년) 10조원 (연7.6%성장)

- ’17년 부문별 시장 규모 : 데이터구축/컨설팅(2조 9,291억원), 데이터 서비스(1조 7,146억원), 데이터솔루션(1조 6,536억원) 順

※ [출처] Worldwide Semiannual Big Data and Analytics Spending Guide, IDC 2017. 4월 / 데이터 산업 현황 조사 보고서, 한국데이터진흥원 2017. 3월

□ 주요 기업 사례

ㅇ 세계 주요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으로 제조 설비?과정 등을 최적화하거나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생산비용 절감


GE
. 매출액의 75%가 자사 제품에 부착한 센서데이터를 통한 유지보수에서 발생
. 자사가 취급하는 선박?항공기엔진?발전소터빈?의료기기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제공, 연간 200억 달러의 이익 창출을 예상
지멘스
. 제조 설비에서 발생한 데이터 분석, 생산라인을 재조정, 생산량 8배 증가
인텔
. 칩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 제조비용 300만 달러 절감
코마츠
. 약 40만대의 건설장비 가동상황 데이터를 GPS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해 수요 예측과 수리, 중고차 가격결정 등에 활용해 10%가 넘는 영업이익률 제고
테스코
. 냉장 데이터를 분석해 영국?아일랜드 3,000개 점포에서 냉장비용 연 20% 절감

5. 해외 주요국 마이데이터 사례

□ [미국] ’11년 정부 주도로 ‘열린 정부를 위한 실행계획’의 추진 과제로 스마트공시(Smart disclosure) 추진

ㅇ 의료(블루버튼), 에너지(그린버튼), 교육(마이스튜던트버튼), 태양광(오렌지버튼) 분야에서 개인데이터의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ㅇ 특히, 의료분야는 ’10년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 ’12년부터 미국 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
* 약 3백만 명이 의료정보 다운로드 경험이 있으며, 약 16,000개 의료기관이 블루버튼 기능을 지원(’16년), 애플 헬스앱 연계·활용(’18.1월)
※ 애플 헬스앱은 ①의료기관의 의료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고, ②저장된 의료정보를 다른 앱과 공유 활용(’18.1월), 現 39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지속 확대 전망
[ 블루버튼을 활용한 민간 건강관리 서비스 ]


□ [영국] ‘11년 정부 주도로 ‘Better Choice, Better Deals’ 정책의 추진 과제로 midata 추진

ㅇ 금융, 에너지, 모바일 분야에서 소비자 데이터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공 방식 및 전담기관을 지정(기업규제개혁법, ‘13.4월)

□ [스웨덴] 의료공공기관*(Inera)이 의료정보 포털을 만들고, 이를 통해 개인이 의료정보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스웨덴의 21개 주 의회 및 지방정부 공동 소유(약 300명 근무), 주요서비스는 ①전화로 헬스케어 상담(월 45만 건), ②의료정보 온라인 제공, ③환자 분석정보 제공, ④병원 예약관리

ㅇ 스웨덴 인구 약 1천만 명 중 4.1백만 명이 의료정보 포털에 가입, 이중 1.3백만 명이 의료정보 온라인 제공 서비스를 이용(’17.6월)
※ 20개 주에서 의료정보 온라인 접근 가능, 마지막 1개 주는 현재 구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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