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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설명자료) 중간광고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입니다 | ||
|---|---|---|---|
| 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정수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1 |
| 첨부파일 |
 (설명자료) 중간광고 보도 관련 방통위 입장입니다(4.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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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광고 전면 허용이 ‘지상파에 주는 선물’이며 ‘선거 앞두고 특혜‘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o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낡은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되었음 o 이는 제4기 방통위에서부터 추진해온 과제로 지상파에 대한 특혜로 해석될 수 없고 방송시장 전반의 규제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임 ※ 지난 1월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를 통한 방송시장 성장동력 지원을 위하여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이러한 정책과제를 2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의견 수렴절차’나 ‘국민여론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름 o 방통위는 방송광고규제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방송광고 제도개선 협의회,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협의회, 시민단체 간담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음 □ 아울러 지난 방통위 전체회의(3.31)에서 상임위원들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만을 게재한 것은 국민들에게 찬반의 의견을 균형있게 전달하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음 □ 방통위는 이번 중간광고 및 편성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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