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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 ||
|---|---|---|---|
|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이성호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 첨부파일 |
 180329 (보도자료)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80329 (보도자료_붙임) 20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보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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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상반기 대비 음성스팸 감소, 문자스팸 증가 휴대전화發 불법도박 이미지스팸 주의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분석한 [’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17년 상반기 대비 휴대전화 음성스팸이 203만건(20.7%) 감소한 반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37만건(34%) 증가했다. 음성스팸이 줄어든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해온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단속 강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7년 9월부터 ’18년 1월까지 불법도박 이미지스팸이 대량 발송된 것이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1. 휴대전화 문자스팸 발송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문자스팸 총 538만건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대비 34% 증가(402만건 → 538만건, 137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54.5%, 휴대전화 서비스 40.1%, 기타(유선·인터넷전화·웹메시징) 5.4%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도박 66.6%, 불법대출 8.4%, 대리운전 5.4%, 성인 3.6%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2. 휴대전화 음성스팸 발송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되거나,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휴대전화 음성스팸 총 776만건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대비 20.7% 감소(979만건 → 776만건, 120만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경로별로는 인터넷전화 서비스 45.1%, 유선전화 서비스 43.6%, 휴대전화 서비스 11.3%로 나타났고, 광고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45.3%, 통신가입 35.5%, 금융 11.3%, 성인 5.9% 순으로 나타났다. 3. 이메일 스팸 발송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메일 스팸트랩 시스템에 탐지된 총 3,916만건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750만건,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3,166만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51.1% 감소(1,535만건→750만건)하였으며, SK브로드밴드 57.2%, KT 21.7%, LG U+ 17.1%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발송된 이메일 스팸은 상반기 대비 26.6% 증가(3,056만건→3,868만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31.5%, 베트남 8.5%, 홍콩 6.5%, 인도 5.9% 순으로 많이 발송되었다. 4. 스팸 수신량 및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전국 만 12세∼5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총 3,000명)을 선정하여 ’17.11월(7일간) 이용자가 실제 수신한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스팸,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 문자스팸(0.06→0.03건)*과 휴대전화 음성스팸(0.16→0.06건)**, 이메일 스팸(0.47→0.41건)*** 모두 ’17년 상반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문자스팸) 1일 0.03건 : 1개월에 휴대전화 문자스팸을 약 1건을 수신하는 정도 ** (휴대전화 음성스팸) 1일 0.06건 : 1개월에 휴대전화 음성스팸을 약 2건을 수신하는 정도 *** (이메일 스팸) 1일 0.41건 : 1개월에 이메일 스팸을 약 12건을 수신하는 정도 또한,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스팸 문자메시지 5천여건을 전송한 후 이통사 문자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3%로 상반기 대비 3.9%p 감소(84.2%→80.3%)하였다. 5. 향후 개선방안 음성스팸이 일부 줄어들었다고는 하나(△203만건), 여전히 많은 편이며(776만건), 불법대출 알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미 추진하고 있는 음성스팸 감축 정책 외에도 음성스팸 수집 정보(녹취파일, 발송번호, 텍스트화한 스팸내용 등)를 이통사에 제공하여 차단을 유도하고,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음성스팸 감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 신고가 많은 스팸광고 전송자, 전화권유판매자 및 스팸 차단에 소극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유？무선 통신사업자, 대량문자 발송사업자, 포털, ISP 등)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법 등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메일 스팸 감축을 위해 국제스팸대응협의체(UCENet*) 정례회의에 국내 포털사 및 ISP 사업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팸 차단 관련 국외 우수사례 및 기술을 국내에 전파하는 등 국외發 이메일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UCENet(Unsolicited Communications Enforcement Network) : 스팸 등 원치 않는 통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로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31개국 100여개 기관이 참여 스팸 유통현황은 ‘12년부터 휴대전화·이메일에 대한 스팸 유통현황을 매년 2회(3월, 9월) 분석·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팸 대응정책을 개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1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유통경로(발송·수신), 이통사의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함께 스팸을 감축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붙임 : ’17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보고서(별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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