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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포털의 자율 규제의 법적 근거가 뭔가요? | ||
|---|---|---|---|
| 작성자 | 고병수 | 작성일 |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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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다음 사용자입니다. 가끔씩 뉴스 게시판에 코멘트를 하고 다른 사용자들의 의견을 보기도 하는 평범한 사용자이죠. 다음 초창기부터 사용자인데 요즈음 이해할 수 없는 다음의 행태에 의문이 생겨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총선 전후, 그러니까 3월부터 지금까지 석 달 간 다음 측의 주의 조치를 당하다가 일주일 이용제한, 마침내 한 달 이용제한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비속어를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댓글 조차도 삭제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해버리네요. 다음 측에 문의를 하니 방통위 측에서 포털 측이 자율 규제를 허용했다고만 얘길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죠? 상업용으로 반복적인 댓글을 달거나,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댓글, 쌍욕 범벅인 댓글들 처럼 포털 측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댓글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 측에서 근거라고 제시하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보니 '비속어를 쓰지 않더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댓글' 조차도 규제 사항이네요? 이건 게시판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잖습니까? 언론이 규제당하던 이전 정권들하고는 달리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행태가 발생하는 것은 퇴행적인 것 아닌가요? 가짜 뉴스가 횡행하니 기자들이 이제는 기레기라고 불리는게 당연시 되는 세태가 있습니다. 포털에 걸리는 숱한 가짜 뉴스를 정정해주는 것은, 정부도 방통위도 아닌 일반 시민들입니다. 되먹지못한 기사에 돌팔매질을 하고 침 을 뱉어서라도 시정하게 하는게 일반 시민들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흔하게 패륜짓을 하는 수구들이 요새 포털을 댕기면서 신고하고 그런답니다. 허울좋은 포털의 자율규제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정상 사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거죠. 애초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민간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긴게 웃긴 짓이라는거죠. 현상을 보세요. 이게 애초에 의도한 결과입니까? 환원하면, 다음 같은 포털들이 자율 규제라는 명분으로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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