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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 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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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김은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 첨부파일 |
 붙임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 2 위치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위치정보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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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016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 등 신설(안 제6조제3항, 제6조의2, [별표 2의2], [별표 2의3] 신설) ○ (인가 세부심사기준) 인가 심사항목(①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②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③공익에 미치는 영향)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관련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영업계획서 및 기술계획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기재사항을 구체화 ？？ 모아서 통보하는 경우 동의 취득 방법, 통보 기준 등 신설(안 제24조 개정)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시, 최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공내용을 모아서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위치정보주체 동의 취득 방법, 통보 기준, 통보 내용 등을 규정 - (동의 취득 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①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②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③원하지 않는 경우 즉시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고지한 후 동의 취득 - (통보 기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10회 단위로 지정한 횟수마다 모아서 통보*(횟수 측면)하거나, 10일 단위로 지정한 기간마다 모아서 통보(기간 측면) *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30일이 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한 횟수 미만이더라도 모아서 통보해야 함 - (통보 내용) 통보시 ①제공받는 자, ②제공 일시, ③제공 목적, ④ 즉시통보방법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통보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관련 자료의 국회 보고 절차 신설 (안 제30조의4제2항 신설) ○ 긴급구조기관？경찰관서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시, 관련 자료를 국회에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제출하도록 규정 ？？ 위치정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현행 제34조～제37조 삭제) ○ 개정된 ？위치정보법？에서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따라, 시행령 상의 위치정보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 ？？ 자료제출 요구 요건 추가(안 제34조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요건에 ‘위치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를 추가 ？？ 업무 위탁 범위 구분(안 제37조의2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각각 구분하여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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