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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2019년 제17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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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작성자 | 박종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 첨부파일 |
 제1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4.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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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18년 9∼10월까지 전체 46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음란물 유통이 많은 15개 사업자에 대하여 현장 점검(‘18. 11~12.)을 실시함. - 현장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에 따른 기술적 조치 의무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사실이 중대한 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강원 산불 피해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강원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지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의결함. 다.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 임명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한국교육방송공사 감사로 조경식(전 방통위 사무처장) 씨를 선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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