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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 제목 | 2017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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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천지현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7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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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옴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디엠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한 결과,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되, -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로 함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내역 ] 신청인 해당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옴니네트웍스 (대표자:김경선) 한국디엠비㈜ 변경 전 변경 후 ㈜옴니텔 : 39.69% ㈜옴니네트웍스 : 39.69% 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민원 접수 업체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6개사 및 개인 1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사업자명 위반 내용 과태료 (단위 : 만원) 시정명령 ㈜네오미오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1,500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에스알에스코리아㈜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1,000 옥반식품영농조합법인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1,000 파타고니아코리아㈜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접속기록) 1,500 ㈜디지틀조선게임 · 개인정보 보호조치(암호화) 500 ㈜주주넷 ·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500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암호화) 1,000 정○○(개인) · 소유자 동의 없이 물건 위치정보 수집？이용 300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통신사 판매점 8개사에 대한 조사(’17. 2월)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함. - 이중,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19조 위반)에 대하여는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함. *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안) 사업자명 위반 내용 과태료 (단위 : 만원) 시정명령 (주)원모바일 · 개인정보 보호조치(접근통제 및 암호화) 1,500 · 위반행위 즉시 중지 ·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 목적 달성한 개인정보 미파기 - 드림에스제이텔레콤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 - 하나정보 ·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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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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