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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9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신영규 연락처 02-2110-143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21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5-10
[의결 안건]

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의결된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은 2019년 이후에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업자부터 적용

o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심사점수에 따른 유효기간, 이행점검 주기 등을 차등화

- 그 외에도 △개별 심사사항의 과락기준 강화(40%→50%) △지상파TV의 중점 심사사항 과락 시 재허가 거부도 가능하도록 설정 △심사항목 간 중복 해소 및 개념의 명확화 △지역방송 심사 시 ‘지역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항목 신설, △종편PP 심사 시 ‘프로그램 균형 편성’ 항목 신설, △‘경영전략’에 대한 심사 강화, △외주 상생 관련 항목 명시 등 일부 항목 개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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