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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제목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유혜진 연락처 02-2110-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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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190124 (보도자료)웹하드카르텔 방지대책.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1-24
□ 정부는 ’19.1.24일(목)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여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관계부처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ㅇ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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