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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유럽의회 LIBE 위원회 대표단과 면담, 적정성평가 등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제목 방통위원장, 유럽의회 LIBE 위원회 대표단과 면담, 적정성평가 등 한·EU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고아라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8-10-30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은 30일(화) 12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시민자유, 사법, 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 이하 ‘LIBE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한·EU 간 개인정보보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의회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LIBE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인권·테러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다. EU 적정성평가 절차에 따르면, EU집행위에서 발표한 적정성 결정 초안에 대하여 유럽의회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LIBE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장 활동





LIBE 위원회의 이번 방한에는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LIBE 위원장 등 5인의 대표단이 4박 5일(10.29 ~11.2) 일정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의 관련 상임위, 시민단체,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오늘 방통위와의 면담은 국내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한-EU 적정성 협의 경과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측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현황 및 최근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5명의 LIBE 위원회 위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거버넌스, 감독기관의 독립성, 실제 집행사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방통위와 LIBE 위원회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EU 각 보호체계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앞으로 적정성 평가 등 디지털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이슈 대응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위원장 활동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한국과 EU는 ‘전략적 동반자‘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 분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기업에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결실을 맺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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