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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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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프랑스 통신 규제기관과 이용자보호 국제협력 강화
제목 방통위, 프랑스 통신 규제기관과 이용자보호 국제협력 강화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9-01-25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24일(목) 오후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의 세르게이 아비트불(Serge Abiteboul) 위원 등 방문단을 만나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사업자의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였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고 상임위원은 ARCEP 방문단과 급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에서의 규제기관의 역할, 5G 보급 및 망중립성과 망이용 정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대책 등 이용자보호 전반에 대한 사례와 의견을 나누었다.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고삼석 상임위원은 이번 협력을 위한 대화 자리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5G 시대 공정경쟁 환경 및 이용자보호 정책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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