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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제목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관리자 연락처 02-2110-1398
첨부파일 등록일 2019-06-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 19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 및 지난해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경영?경제?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하였다.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올해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차 회의 개최 계획.
2.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 명단. 끝.

붙임1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차 회의 개최 계획


□ 일시 / 장소 : ’19.6.19.(수) 14:00 / The-K 호텔 거문고A홀

□ 참석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협의회 위원 40여명

□ 정책 의제(안)

o (1소위원회)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 논의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 방안
-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 중소 사업자(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o (2소위원회)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 5G 도입 등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 개선 방안

이용자 권익 강화
-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규범


□ 발표 및 토의

o 주제 발표
- 5G 시대의 시장·기술 환경 변화 및 정책 이슈(한양대 신민수 교수)
- 미래지향적 상생발전 협의를 통한 ICT 혁신 선순환 경제구조 조기구축(KTOA)

14:00~14:10 o 참석자 소개 (이용자정책총괄과장)
14:10~14:20 o 인사말씀 (방송통신위원장)
14:20~14:25 o 인사말씀 (협의회 전체위원장)
14:25∼14:40 o 협의회 운영 계획 보고 (이용자정책총괄과장)
14:40~15:00 o 주제발표 1 (한양대 신민수 교수)
15:00∼15:10 o 주제발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5:10∼17:00 o 논의 주제 토론 및 마무리 (위원별 2분 내외)



붙임2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명단 < 총 42인 >

위원장 이원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소위원장]

전문가 - 미디어·경영·경제·ICT 등(10인)

김범수(연세대 경영학부 교수)
김성환(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곽정호(호서대 경영학부 교수)
류민호(동아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박민수(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수(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대근(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
최정일(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제2소위원장]
황용석(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전문가 - 법률(6인)

김민호(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순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민철(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희정(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비자?시민단체(5인) [단체추천]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방효창(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인터넷·통신 사업자(11인)[기업추천 (임원 또는 전문가)]

하성호(KT CR센터 전무)
이승용(KT CR 기획실장)
박형일(LGU+ CR그룹장 전무)
원윤식(네이버 상무)
양현서(카카오 CR실 이사)
김준성(아프리카TV 부사장)
임재현(구글코리아 정책총괄)
박대성(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연주환(넷플릭스 정책총괄 매니저)
이희주(콘텐츠연합플랫폼 플랫폼사업본부장)
김미균(㈜시지온 대표이사)[벤처협회 추천]


연구·전문기관(2인)[기관 추천]
여재현(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오용석(KISA 데이터이용지원센터장)


관련단체(5인)[단체 추천]

윤상필(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박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양윤석(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허승호(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부 부처(2인)
최성호(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김정원(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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