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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통위,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 확대를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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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이소연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23 |
| 첨부파일 |
 (보고 가)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5.3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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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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