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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송미래발전위원회,「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방통위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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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방송정책기획과 | 작성자 | 윤영란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18 |
| 첨부파일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서 접수 자료(9.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서 붙임자료(9.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8-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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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설치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고 주요내용을 보고받았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위원장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이하 ‘미발위’)는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법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으로 구성한 방통위 자문기구로서, 지난 10개월 간 ①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②방송제작 자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미발위는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4회의 분과회의와 위원 워크숍 등 전체회의를 통해 정책제안서 초안을 마련했다. * 제1분과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논의, 제2분과 : 방송제작 자율성 제고방안 논의 올 3월 29일에는 정책제안서(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방송사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공개 의견수렴(6.8~6.18)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방통위는 수렴된 의견을 포함한 정책제안서 최종보고서를 제출받고, 9월 5일에는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미발위 운영경과와 정책제안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정책제안서는 ▲미발위 구성·운영 경과 ▲해외 및 국내 제도 현황 ▲그간의 국내 관련 법제 개선 논의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제안의 주요내용은 [붙임 1]과 같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정책제안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방송자유와 독립 보장에 관한 해외 제도와 국회 발의된 법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복수의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정책제안서를 포함하여 상임위원 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할 예정이다. 붙임 : 1.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 주요내용. 2.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제안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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