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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결제 한도 1일 100만원 이하로 자율규제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제목 아이템 결제 한도 1일 100만원 이하로 자율규제 인터넷개인방송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키로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형경욱 연락처 02-2110-154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180312 (보도자료) 2018-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개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사진.zi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3-12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에서 인터넷방송 역기능 대책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3월 12일 오전 11시 양재 엘타워에서 2018년 제1차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인터넷개인방송 아이템 결제한도, 자율규제가이드라인 마련, 올바른 인터넷 교육 등 역기능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인터넷개인방송 관련 학회 및 단체(4), 협회(3), 업체(7) 및 방심위, 정부(4) 등 20개 기관으로 구성(’17.12.6. 출범)

이번 협의회에는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14개 기관에서 참석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프리카TV는 올해 6월 중에 유료아이템 충전 한도를 1일 백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카카오TV, 팝콘TV 등도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결제(충전 또는 선물) 한도를 1일 백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윤리강령과 콘텐츠 제작 기준 등을 포괄하는 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한 클린 인터넷방송진행자를 시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인터넷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미성년자 결제 경고 안내 및 결제도용에 따른 환불조치를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ㆍ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들은 클린인터넷방송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개인방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누구나 편리하게 즐기면서 창의적인 다양한 실험방송을 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순기능은 활성화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마련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인터넷개인방송 생태계가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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