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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센터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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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제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 1. 정책목표 -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방송의 공정성 및 지역성 증진
      •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방안 마련
          • 공영·민영방송 역할 정립
        •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운영
          • 재원의 투명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
      •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 제고
        • 재허가·재승인 시 공정성·공익성 관련 항목 중점 심사 및 이행 점검 강화
        • 방송평가 기준 개선을 통한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
      •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지난방송 신속성 및 적확성 향상
        • 공익채널 활성화를 위한 유효기간 연
    •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
      • 미디어 다양성 증진 방안 마련
        • 스마트폰·pc를 포함한 통합시청점유율 제도 도입
        • 미디어다양성 통계를 제공하는 미디어통계정보 시스템 서비스(18년)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분석한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시스템 서비
      • 지역방송 활성화
        • 영세 지역·중소 방송사 소유·경영 규제 개선
        • 지역방송 지배구조·편성규제 합리적 개선
        • 지역방송 유통 로드맵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 정보게재자의 반론 기회 제공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인터넷 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 규제로 전환
          • 2018 공적규제 축소
          • 2019 자율규제 기반 조성
          • 2020 자율규제 전
      • 인터넷 상 역기능 대응 강화
        • 인터넷방송 사업자 음란물 삭제 - 접속차단 의무화 추진('18년)
        •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유통 차단 기술 개발
      • 인터넷 윤리 교육 강화 및 문화 확산
        • `22년 까지 백만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 '사이버 인터넷 윤리 체험관' 구축(`20년)
  • 2. 정책목표 -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 공동체라디오 규제 완하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18년)
        • 시청자 권익보호 전담가구 운영(`20년)
      • 미디어교육 강화
        •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 7개 전국 광역권 설치
        • 미디어교육 확대를 위한 미디어교육 종합계획 마련(`18년)
      •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상용화(`19년)
        • 시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돕는 음성안내 서비스 상용화(`20년)
    •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실질화
        •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
        •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18)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불편 개선
        • 인터넷방송 결제한도 하향 조정 및 미성년자 인터넷방송 관련 보호 대책 마련
        • 방송통신서비스계약 시 중요사항 미고지, 해지 시 부당한 제한 등 불공정관행 근절
      • 이동통신서비스 비용부담 경감
        • 분리공시제도입을 통한 유통구조 투명화
        •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로 출고가 인하 유도
  • 3. 정책목표 -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불공정한 갑-을 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구축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환경 개선
        • 제작비 지급, 제작권 배분 등 전반적 실태조사 실시
        • 부처 합동 외주제작 환경 개선방안 마련(`17년)
      • 홈쇼핑사·납품업체 간 불공정거래 개선
        •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전가 등 불공정거래 엄중 조사·제재
        • TV 홈쇼핑 금지 행위 관련 가이드라인 제
      • 통신사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
        • 인터넷 분야 상생을 위한 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 이동사·알뜰폰, 포털·중소CP 간 불공정행위 점검 및 자율개선 유도
    • 방손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방송광고제도 합리화
        • 지상파 중간광고, 방송광고유형 단순화, 협찬 제도화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민영 미디어렙에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 마련(`18년)
      • 한류 방송콘텐츠의 체계적 지원
        • 동남아 주요국과 공동제작협정 체결 등을 통한 한류 시장 다변화
        • 현지정보 제공 및 교류기회 확대 등 국내 방송콘텐츠 사업자의 해외 진출 지
    •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
      • 국내·외 사업자 규제 역차별 해소
        • 해외 기업 개인정보 침해 및 음란물 유통 시 삭제·차단 등 대응 강화
        •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 집행력 강
      • 방송 분야 규제 형평성 제고
        •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 개선
          •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외주제작 편성의무 부과
          • 종편PP 의무송출 제도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부과기준 개선
        • 지상파와 케이블·위성방송·IPTV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지
  • 4. 정책목표 -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활성화에 나서겠습니다.
    •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
      • 지상파 UHD 방송의 성공적 도입 및 활성화
        • 지상파 UHD 방송 전국 도입
          • 1단계: 수도권 본방송(`17년 5월)
          • 2단계: 광역권 및 평창·강릉(`17년 12월)
          • 3단계: 전국망 구축(`21년)
        • UHD 의무편성 비율 및 콘텐츠 투자 이행 점검을 통한 UHD 방송 내실
      • 신유형 융합서비스 관련 제도 정비
        • 유료방송 VOD와 OTT 등에 대한 접적근거 마련
        • 방송통신서비스 융합 및 사업자 간 인수·합병 등 경쟁여건 변화를 반영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식 개선
    •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 개인·위치정보의 실질적 보호
        • 개인정보 관련 법규 위반 지속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임시중지 조치 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향
        • 개인정보 처리 반대권 신설 등 이용자의 통제권 강
      •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
        •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법제화
        • 신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증대
        •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 완하를 통한 신산업 활성화 지원
        • 우리 기업의 해외 데이터 이용 및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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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혁신기획담당관  02-2110-1321 , 확인날짜 : 2019-06-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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