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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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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번호 제목 담당부서 공공누리 첨부파일 작성일 조회수
9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37호.hwp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2016-07-14 5713
96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행정법무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처리지침(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7-11 6086
9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유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34호.hwp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 2016-07-07 6718
94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공고안.hwp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6-27 5748
9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전기통신사업법1).hwp 2016-06-10 6563
9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용자정책총괄과 유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160530) 규제영향분석서(정보통신망법)-1.hwp 2016-05-30 7105
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6호.hwp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6-05-23 6610
9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방송정책기획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제2016-023호.hwp 방송법 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hwp 규제영향분석서(MMS).hwp 2016-05-12 6937
89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방송시장조사과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25호.hwp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2016-05-12 5810
8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창조기획담당관 유형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22호.hwp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2016-05-11 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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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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