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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상황 공개

방송통신위원회 법령 정보공개안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의 개정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법령 개정상황 공개
법안명 개정이유 단계별 개정상황
위원회 보고 및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완료 및
차관회의 상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의무 규정 신설

2019. 5. 3.

2019. 8. 7.

방송법 1

  •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시행령 위임 규정 신설

2019. 5. 8.

2019. 8. 7.

방송법 시행령

  • 공익광고의 법적 개념 명확화 등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도개선

2019. 6. 18.

2019. 8. 2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마련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재허가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규정 신설

2019. 5. 30.

방송법 2

  •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명시

201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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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 확인날짜 : 2019-07-1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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