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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안내

통신분쟁조정 업무 안내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조정 업무를 진행합니다.

신청방법

통신분쟁조정 신청방법

분쟁상담		02-2110-1499
분쟁신청	우편신청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접수센터
	메일신청	dispute@korea.kr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8

주요업무

통신분쟁조정 주요업무

①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	· 통신분쟁조정제도는 60일(최대 90일)내에 통신분쟁을 조정합니다.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	·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조정 처리절차

• ①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통신분쟁조정제도는 60일(최대 90일)내에 통신분쟁을 조정합니다.
•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리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40조의6·7 규정, 운영세칙 등에 따른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종료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조정은 법 제45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됩니다.
  • 법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조정 전 당사자간 합의 권고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5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 이중 신청, 신청내용 부적법,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등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가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 제45조의7제3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