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국민참여규제신속확인

국민참여
  • 국민참여
  • 규제개혁
  • 규제신속확인

규제신속확인 신청

신산업·신제품의 시장 진출 시 규제 여부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

※ ‘규제’건의가 아닌 고충민원 등 ‘비규제’건의는 ‘국민신문고’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산업 정의

  • 신산업 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잠재력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산업융합촉진법 제2조)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부상하고 있는 무인이동체(무인기, 자율자동차),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O2O,핀테크 등) 분야의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건의해주세요.

신산업규제애로 처리 절차

1.신청 2.접수 3.검토 4.이메일 답변(7일 이내)

※ 신속한 답변을 위해 신청하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신청하기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