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행복, 이용자 보호

•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

  • 전방위 감시 및 엄중제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반 사업자 제재 강화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통과 노력

    보조금 상한 등 고시 제정, 조사인력 화충

• 개인정보 보호

  •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기적 대응

    방통위(인터넷 업체 등)안행부(공공.오프라인)금융위(금융기관)
    • 포털 등이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
    • 개인정보 불법 유통 사이트 단속 -> 경찰청과 특별 공조
    • 유출시 사업자 처벌 강화

•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

  • 남을 배려하는 인터넷 윤리 확산

    선플 달기 등 민관협력 문화운동 활성화,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 불법 스팸 강력 차단

    유출된 개인정보 통한 스팸 발송 연중단속, 신종 스팸에 적극 대처->SNS스팸 간편 신고기능 구현

국민에게 사랑받고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 이제는 실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