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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의 을중에 을 /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제목 통신사업의 을중에 을 / 어디에 호소해야하나요?
작성자 민지영 작성일 2021-04-29
현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방통위는 이 부조리를 아시는지 알고싶습니다.
통신사의 갑질과 말도 안되는 정책에 등떠밀려 어디에도 최저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 휴대폰판매업
골목상권의 현 상태를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단말기관련 유통법 또한 방통위에서 관여하고 하는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법했을때의 처벌만 강화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불법판매를 하는 매장을 적발하실 의지가 있는지
또 한번 묻고싶습니다.

현, 시장안정화 << 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쥐락펴락하는 정책이 방통위에서도 모를리가 없습니다.
몇년째 이어져오는 관행인데 단통법을 아예 없애주던, 기준을 다시 재정해주시던, 도대체 무엇을 안정시킨다는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외 휴대폰을 구매하신 고객님이 6개월안에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했을시,
왜 판매점에 실적환수를 당해야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것인지 여기저기 치이는 을중에 을인데
제재를 안하다고 뿐이 생각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불법밴드성지 신고해도 제재없습니다.
이제껏도 그랫고요, 방통위 모하는곳입니까?

그 아래 카이트도 모하는곳입니까?
살벌하게 규정정해놓고 어기면 일침으로 규제하는 그런곳입니까?
그 대상은 실상 불법밴드성지가 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도 없이 운영하는곳도 있는데, 사전승낙서가 있겠습니까???

폰파라치 신고가 들어왔을때만 움직이지 마시고,
백날 골목판매점가서 점검 단속하지마시고,
제재를 하실꺼면 불법성지로 가셔서 하십시오.
불법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하나만 해도 수두룩하고,
골목 판매점은 되도않는 단통법때문에 사기꾼소리듣고
돈은 성지가 다벌고 있습니다. 통신사 방관도 문제이지만, 그거 규제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겁니까??
( 성지 : 카드X 오로지현금수납만 )

그냥 방관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법규지키면서 판매하여 먹고사시는 분들이
잘못살고 있다는 생각만큼은 안들게 해야할꺼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사업하면 사기꾼소리 들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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