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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56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1년 제56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정책홍보팀
작성자 문승천 연락처 02-2110-133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56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12-15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2021.11.29.~12.1.)한 결과,

- ㈜웨이, ㈜한그루, ㈜피에스, ㈜살다,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젠트로피, ㈜앤씨앤, ㈜리테일테크 등 8개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나.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고)

o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적책임 강화와 평가 실효성 제고, 매체별 특성 등을 고려한 방송평가 제도개선 사항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함.

- 시청자위원회 운영 및 비상업적 공익광고 배점 확대, 오보 관련 감점 확대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배점 조정

- 윤리강령,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남북방송 프로그램,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정보 제공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 항목 신설

- 방송평가 결과 이의신청 절차 및 자료제출 규정 명확화 등

o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2년도 1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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