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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열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 불합리하게 경제활동이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해 주세요. 매달 규제개혁 진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제목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안내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작성자 박상원 연락처 02-750-165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아이디어공모 보도자료(6.1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17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들이 방송·통신·인터넷분야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이나 기업현장에서 발굴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간 : 2010년 6월18일 ~ 7월 2일


○ 자격 : 개인, 기업, 외국인 누구나 가능


○ 제안분야
  - 방송, 통신, 전파, 융합, 정보보호, 콘텐츠, 인터넷 분야 등에서 새로운 기술개발 및 서비스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 정보통신기술(ICT)과 다른 산업분야(의료, 교통, 교육 등)와의 융합서비스의 기술발전 및 수요확대를 제한하는 규제
  -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글로벌화한 사업 환경에서 국내기업에 대해 역차별적 규제
  -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규제
  - 기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사항 등


○ 제안방법 : 온라인 접수(방통위 홈페이지 규제개혁 제안 코너),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 가능
  - 우편접수 : (우)138-803,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전파진흥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담당자
  - 팩스번호 : 02-2142-2199
    ※ 우편이나 팩스 접수시 제안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기재 요망
      (제안자 신상정보는 비공개하여 보호)


아이디어 제안하기



○ 포상 : 우수제안자 10만원 상당 상품권(5명)
        ※ 우수제안자 발표 : 7월말 예정


○ 문의 : 02-750-1653(방통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42-2105(한국전파진흥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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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85 , 확인날짜 : 2022-02-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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