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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제목 |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보도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
|---|---|---|---|
|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권만섭 |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391 |
| 첨부파일 |
240808 (보도설명자료)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보도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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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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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o 현재 각 언론에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이 효력 정지 되었다고 보도 □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ㅇ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現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대상으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를 신청(’24.8.5)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차 심문 기일을 8월 9일 11:30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ㅇ 방통위는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하여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방통위의 신청을 수용하여 기일을 8월 19일로 연기하였습니다. ㅇ 법원은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8.26일 까지)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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