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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2001. 6. 11)
제목 제222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2001. 6. 11) 담당부서
작성자 연락처
첨부파일 등록일 2003-01-02
▣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 질 문
o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나오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책에 대하여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만, 제가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 변
o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 정보통신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미래산업일 뿐만 아니라

-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는 기반산업으로서 세계 각국이 전략적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 2000∼2003년 기간 중 세계 정보통신산업은 통신서비스 10.0%, 기기 4.9%, 소프트웨어 13.5% 성장이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9.3%의 성장이 예상

o 우리 정부도 「國民의 政府」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미래 핵심산업인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 그 결과 전국 144개 주요도시를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완성하고 인터넷 이용인구가 2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 산업도 연평균 25%씩 성장하여 GDP 대비 1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매년 25% 성장, 지난해 IT부문 생산 143조원(GDP대비 13%)·수출 512억불(전체의 30%) 달성

o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동안 구축된 세계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 최첨단 정보통신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o 먼저 국내 IT인력 부족과 해외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까지 20만명의 IT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에 4,300억원을 투입하여 대학의 IT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 우수 IT전문인력의 국외유학 지원, 국내의 우수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o 또한 치열한 국가간 기술경쟁에 대비하고 국내 IT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제 표준화 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휴대폰과 초고속 정보통신장비 등 주요 정보통신기기의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 4세대 이동통신, 光 인터넷 및 정보가전 등 차세대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현재 45%에 불과한 IT부품 국산화율을 2005년까지 80%로 제고

o 뿐만 아니라 S/W, 디지털콘텐츠 등 정보통신분야의 신산업을 발굴·지원하고 하이테크 벤처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o 특히 CDMA, PDA, TFT-LCD, SI 등을 새로운 수출 전략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수출선의 다변화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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