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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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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2002. 12. 30)
제목 제229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2002. 12. 30) 담당부서
작성자 연락처
첨부파일 등록일 2003-01-02
▣안 대 륜 의원

▶질 문

먼저 존경하는 안대륜 의원님께서는

o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벤처지원 시스 템의 획기적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o 정보통신부는 우선 핵심 IT기술개발과 IT전문인력 양성 등 벤처성장 인프라 조성에 역점을 두면서 벤처 지원제도가 시장기능에 기초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 기 술 의원

▶질 문

다음은 존경하는 권기술 의원님께서

o 한솔엠닷컴 지분 인수시 외국사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인수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주가차익은 누구와 나누어 갖기로 했는지에 대해 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 변

o한국통신의 한솔M.com 인수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 유·무선통합, 사업규모의 대형화 등 통신사업의 세계적 추세를 고려하여
- 성장유망분야인 무선사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통신의 경영진이 일체의 외부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며,
- 정부나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아울러, 일부에서 2000년 8월 30일자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인용하여 한솔엠닷콤 인수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지적이 있어

- 한국통신은 당시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명을 요구한 바 있으며,

- 아시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솔엠닷콤 인수에 정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어떠한 내용도 언급한 바 없다는 해명을 2000년 12월 한국통신에 보내온 바 있습니다.

o 한솔엠닷컴의 주식인수 대금 2조 4,912억원은 주당 3만 2725원으로

- 대주주인 한솔그룹, BCI, AIG의 보유 지분율에 따라 지불되었으며,

- 따라서, 주가차익은 주식소유지분에 따라 매각당시 소유주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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