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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공시
제목 2010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대상 공시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안길재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붙임1]대상 웹사이트 목록.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3]정책 설명회 상세안내.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2]사업자 업무 프로세스.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0-06-18
□ 개 요

o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공시

o 선정방법
- 2009년 10.1일부터 12.31일까지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하여, 일일평균이용자수가 포탈 5만명 이상, 게임.전자상거래.기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웹사이트를 선정

□ 선정 결과

o 총 922개 웹사이트 ([붙임1] 참조)
- 다만, 공시된 사업자 중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음

□ 주요 내용

o 준비기간 : 2010. 6. 18 ~ 2010. 12. 19 (6개월)

o 조치사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

o 적용 기간 : 2010. 12. 20 ~ 2011. 12. 19 (1년)

□ 기 타

o 조치 계획서, 조치 완료 보고서 제출 및, 사업자 이의 신청 등 사업자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은 [붙임2]을 참조
- 다만, 2009년도 대상으로 선정되어 동 조치를 이미 이행한 사업자는 조치 계획서 등을 제출할 필요없음

o ‘2010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도입 관련 정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3]을 참조

- 일 시 : 2010. 6. 25(금) 14:00~17:00
- 장 소 :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정보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기술팀(☎02-405-47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대상 웹사이트 목록
[붙임2] 업무 참조 프로세스
[붙임3] 정책설명회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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