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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송통신위원회 공지사항 게시판 입니다.소속기관, 공지, 공고 등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등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해설서 안내
제목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해설서 안내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김지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7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90917_[인쇄본]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090807 고시) 해설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9-18
본 해설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개정 고시(2009.8.7)됨에 따라

- 동 기준의 각 조항별 주안점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 동 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발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오 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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