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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련 주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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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제목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담당부서 제도담당
작성자 심우진 연락처 02-750-1635
첨부파일 등록일 2008-06-26

O 개정배경
- 한정된 전파자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 대가할당 심사기준 보완 등 주파수 할당제도를 개선하고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무선국 허가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나 표현등을 알기 쉽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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