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제목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담당부서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작성자 김기호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49
첨부파일 hwp아이콘 241106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241106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41106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41106 (별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241106 (별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41106 (별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11-06
□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ㅇ「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 8.30)」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는 한편,

* 주요 법안 국회 통과(9.26):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법정형 5년→ 7년 상향 △허위영상물 소지ㆍ시청 처벌 신설(3년)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 허용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등

** △경찰 집중단속(8.28~’25.3.31) △학교 피해자 현황 조사(8.27~) △텔레그램 입건전 조사 착수(8.28) △방심위-텔레그램 핫라인 구축(9.3) 등

ㅇ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별첨) 을 마련하였다.

□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 김종문 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제3회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2024-11-06
다음글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로 통보2024-11-0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